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일본이 최근 외교정책의 방향과 주장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며,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 및 주변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시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영원한 주장, 왜 여전히 변함없나?

일본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따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으로,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은 굳건히 자국의 영토 주권을 주장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입장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소송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어떻게 다뤄졌나?

올해의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명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평가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되었나?

일본은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재확인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응, 일본인의 석방 요구 등 여러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접근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을 비난하며, 러시아의 북한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외교청서를 통해 일본은 자국의 입장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 국제정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한일 관계에 있어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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