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유 숙소 문제: 입주민들의 고충과 해결 방안

 

서울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유 숙소 문제: 입주민들의 고충과 해결 방안

 

서울 오피스텔에서 벌어지는 불법 공유 숙소 문제: 입주민들의 고충과 해결 방안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최근 불법 공유 숙소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캐리어 끄는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며, 간혹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는 등 불법 공유 숙소 운영자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A씨 뿐만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의 다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큰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입주민 채팅방에서는 "누가 봐도 외국인 관광객인 분들과 자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 "우리 층에 에어비앤비 숙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다", "에어비앤비 숙소로 추정되는 호실 문 앞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등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공유 숙소의 확산과 입주민들의 불만

해당 오피스텔은 서울역, 명동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과 가까워 공유 숙소 앱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30일 기준으로 공유 숙박 앱을 확인한 결과,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만 최소 5개의 호실이 공유 숙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1박당 14만~16만원 수준으로, 일부 숙소는 내년 1월까지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을 기준으로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가 평균 1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불법 공유 숙소는 한 달의 절반만 예약이 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B씨도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옆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는 데다, 어떨 땐 새벽까지 시끄럽다"며 "분명 공유 숙소인 것 같은데 신고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 봐 (보복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과 법적 문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공유 숙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숙소를 운영하는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숙소의 수와 시 허가받은 공유 숙소 개수 간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10일 단기 임대 및 숙박 분석 통계업체 에어디앤에이(AirDNA)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유 숙소 객실은 1만6000여 개에 달합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관광객 도시민박업 객실은 3729개에 불과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영업 중인 객실의 약 77%는 시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에서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 중구, 종로구 순입니다.

불법 숙박 영업의 단속 어려움과 입주민들의 고충

영업 신고조차 되지 않는 공유 숙소는 사실상 건물의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에 따른 관광객 소음, 음주소란, 방범, 쓰레기 문제 등은 입주민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내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수되고 있는 민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입니다.

A씨가 서울시 생활 불편 신고를 통해 받은 중구 보건소의 답변에 따르면, 중구 관내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증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찾아가면 실 거주자라고 발뺌하는 등 호실과 물증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대안과 해결 방안

입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단속의 한계가 뚜렷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법망 안에서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소를 활성화하는 국제 추세와도 따로 노는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불법 영업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유 숙소를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및 2027년 3000만 명 유치라는 정부와 지자체의 목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공유 숙소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공유 숙소 운영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불법 공유 숙소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흥미로운 포스팅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초여름 더위에 맞서는 최고의 맥주 안주 추천! MZ세대의 무알코올 맥주 트렌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