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0개 점포 운영 프랜차이즈 업체, 3년간 임금 체불한 경영자 명단 공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의 경영자인 윤모 씨(61)가 전국에 130개 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씨는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 체불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을 포함한 6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윤 씨와 같이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307명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 등의 신용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의 정의와 이번 조치의 배경
임금 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내 임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입니다.
신용 제재 대상은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해졌습니다.
중국 음식점 운영자도 명단에 포함
명단 공개 대상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중국 음식점을 직영·위탁 운영하는 이허모 씨(50)도 포함되었습니다.
허 씨는 3년간 직원 53명에게 총 1억 4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포함해 11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허 씨의 임금 체불 행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조치
이번 명단 공개는 16일부터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개 내용에는 사업주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의 체불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 제재의 경우,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 동안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5713명에 이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체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으며, 1분기(1~3월) 체불 임금은 571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신용 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