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김호중 사례로 본 법 강화 필요성
최근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벗어나게 된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 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찰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허점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방법을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편법, '술 타기'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에는 경찰청 소속 직원이 '김호중이 가져다 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 주차된 차를 충격해도 무조건 도주, 음주단속에 걸리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는 비꼼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례
검찰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소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적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김호중방지법의 발의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찰과 대검찰청의 입장
경찰 관계자는 두 법안이 음주운전 처벌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김호중 사례는 음주운전자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편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음주운전 자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법적 장치의 강화를 통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